[현장연결] 유은혜 "2학기, 수도권 4단계서도 1/3이상 등교…비수도권 2/3이상"<br /><br />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2학기 전면등교를 예고했던 교육부가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단계적 등교확대 방침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<br /><br />현장 연결하겠습니다.<br /><br />[유은혜 /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]<br /><br />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입니다.<br /><br />코로나가 시작됐던 작년 한 해 동안, 우리 학생들의 등교율은 약 50% 내외였고, 올해 1학기에는 평균 73%로 등교율이 높아졌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2학기에 추가적인 등교확대가 가능한 지를 타진하기 위해 방역전문가와 학생확진자 추이 등을 분석하였습니다.<br /><br />우선,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인구 10만명 당 학생의 발생률은 전체 인구 발생률보다 약 30%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둘째, 학생들의 감염경로를 분석한 결과, 가정 49%, 지역사회 23%, 학교를 통한 감염 16%로 학교가 주된 감염경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<br /><br />셋째, 학교에서의 집단감염 정도를 분석한 결과, 한 학교 안에서 5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집단감염은전국 2만 여개 학교 중 0.44%인 91개교로, 방역전문가들은 이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, 학교방역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, 평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종합적으로, 학교의 등교비율은 전년 대비 높아졌지만 학교를 통한 감염병 확산 위험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. 학교는 상대적으로 안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<br /><br />학생들의 학교 복귀가 늦어질수록, 교육의 결손은 심화되고, 우리 아이들 개개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, 학교를 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매우 커지게 됩니다.<br /><br />이제 우리 모두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교는 가장 먼저 문을 열고, 가장 늦게 닫겠다는 원칙으로 을 마련하였습니다. 질병청, 교육청, 학교현장 관계자와의 수차례 협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전국 모든 학교의 전면등교를 시작하고, 가장 심각한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학교급별 2/3까지 등교를 허용하여 2학기를 대면수업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.<br /><br />해당 방안의 적용시기는 2학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9월 2주차(9월6일)부터이며, 8월 한 달은 전면등교 준비를 위한 집중방역주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. 2학기 개학이 시작되는 8월에는 거리두기 4단계일지라도 유치원, 초등 1,2학년, 특수학교와 학급 등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부분 등교를 허용합니다.<br /><br />9월 2주차인 9월 6일부터는 새로운 학교밀집도 기준을 본격적으로 적용합니다.<br /><br />전면등교 시작일 등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지역과 학교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전면등교를 위한 후속 학사조치로서, 가정학습은 출석으로 인정되며, 인정되는 일자를 현행 40일 정도에서 57일 내외로<br />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정부는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해, 학교방역지원과 백신접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<br /><br />우선, 학교구성원의 백신접종을 안정적으로 추진, 완료하겠습니다. 8월 9일 현재, 교직원의 1차 백신접종은 90% 이상이며, 특히, 유치원, 초등학교 1~2학년, 특수학교, 돌봄 담당 교직원의 백신접종은 2차까지 완료 단계에 들어갔습니다. 교육부는 8월 하순, 늦어도 9월 초순까지 남은 교직원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, 방과후강사의 백신접종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. 또한 고 3 이외의 수험생과 대학 입시관계자는 9월 중순까지 접종을 완료하겠습니다.<br /><br />학생들의 백신 접종은 다른 국가의 청소년 접종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접종 계획을 구체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둘째, 무증상 감염자 선제 발견 등을 위한 PCR 검사를 감염 상황이 좋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2학기에도 지속하여 운영하겠습니다. 특히, 학원 관계자 분들의 협조로 7월 중 PCR 검사를 진행했고, 무려 16명의 무증상 확진자를 발견하여, 추가확산을 막았습니다.<br /><br />셋째,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과감히 줄이겠습니다. 학교에 요청하는 각종 교육부 사업을 축소하고, 불필요한 공문과 출장, 행사 등을 대폭 줄이겠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청 감사일정은 모두 10월 이후로 연기하여 교육청이 학교지원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, 교육청도, 교사도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, 적극행정 면책을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넷째, 방역지원을 더 강화하겠습니다. 방역인력은 최대 6만명까지 지원하고, 방역지침은 학생급식 안전에 초점을 두고 더 보완하며, 자가검진은 델타변이 등 최근 추세를 반영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, 유초중고에 이어, 대학의 2학기 학사운영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대학은 지난 6월 24일 발표한 의 기조를 유지하면서, 대면수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대학은 올해 2학기 학사일정부터 소규모 강좌와 실험실습실기 강좌를 대면으로 운영하고, 3분기, 전 국민 70%의 백신 접종 완료를 기점으로 대면수업 등의 대면활동이 더 확대되도록 대학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주시길 바랍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대학 내 방역인력 지원과 전문대 졸업예정 학생을 위한 취업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여, 대학현장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강의실 환경개선 비용 등 대학이 재정 부담을 호소한 부분은,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서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 외에도, 대학에'백신 공결제'를 도입하여, 대학생 등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하겠습니다. 9월 한 달은 대학의 집중방역기간으로 지자체-대학을 통한 방역점검을 내실있게 진행하겠습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<br /><br />델타변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2학기 전면등교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코로나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, 학교의 문을 더 여는, 적극적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.<br /><br />국민들께서 학교현장의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을 격려해주시고 학부모의 마음으로, 학생...
